프랑스, 8천만 달러 딴 폴리마켓 거래자 사건 후 규제 가능성 고려

프랑스의 국가게임관리청(ANJ)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Polymarket]을 차단할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플랫폼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예측에 관련한 고액의 베팅으로 인해 규제당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규제 강화 움직임

폴리마켓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미 대선 결과 예측으로 주목을 받으며, 32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베팅을 유도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프랑스 거래자가 트럼프 승리를 예측하여 약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ANJ의 결정은 결국 이러한 활동이 프랑스 법에 따라 도박 활동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베팅 모델과 규제의 충돌

폴리마켓은 다양한 사건에 대한 예측 베팅을 허용하며, 이로 인해 도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ANJ는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고 이는 규제 범위 안에서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접속 차단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차단 가능성과 우회 방법

이처럼 프랑스 내 도박 관련 규정 준수가 어려울 경우, ANJ는 프랑스 내 도메인 차단과 미디어 및 제3자 플랫폼 간의 링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특징상 개인 신원 확인이 불필요해, 사용자들은 VPN 등을 이용해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랫폼의 특이점 및 규제 도전 과제

폴리마켓은 사용자의 예측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거래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측 시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힙니다. 플랫폼의 지원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사용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 규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 자산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가지는 세계적인 규제 도전 과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